■ 출연 : 이현웅 아나운서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굿모닝 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3월 15일 금요일,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. <br />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.72명으로 나오고,올해는 또 다시 최저치를 경신하며0.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련 정책들의 적정성을따지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. 기사에서 주로 논하는 부분은 저출산 대책에 따라붙은 소득 요건인데 부부합산 소득 얼마를 넘기면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를 보면1%대 금리가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사실상 부부합산 2천만 원만 넘어도 2%대로올라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경우에도 중위소득 몇 %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 이러다 보니,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하지 않거나, 자녀 출생신고 때에도 남편 또는 아내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 미혼부, 미혼모를 자처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면서, 현재 정부도 각 대책에 따라붙은 소득 요건의 적정성을따지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. 일본의 경우, 최근 들어 소득 요건을 철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,이를 보며 우리도 보다 과감한 정책이필요한 때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기사함께 보겠습니다. <br />최근 5년 사이 전체 교통사고는 10%가까이 줄었습니다. 하지만 같은 기간 고령자 사고는 30%가까이 급증했는데,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오지만 반납률은 아직 2%대에 그치고 있습니다. 기사에 실린 고령운전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대체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우선 대체로 지자체들은 면허를 반납할 때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상품권을 주는데, 사실상 지하철은 이미 무료이고 버스나 택시는 몇 번만 타면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일회용카드로 느낀다고 말합니다. 또, 생계를 위해 매일 운전을 해야 한다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급한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일... (중략)<br /><br />YTN [이현웅] (leehw11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1507191106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